이용약관 (2023.7.20~ )

이용약관       이용약관 (2023.7.20~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스마트서울 포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스마트 서울 포털’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스마트서울 포털’ 서비스를 받는 자
    2. 2)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서울 포털’과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3. 3)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한 개인이나 단체
    4. 4) 이용자 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스마트서울 포털’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5. 5)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6) 게시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등
    7. 7) 탈퇴(해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 또는 종료시키는 행위
  2.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 관리자의 성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스마트서울 포털’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② ‘스마트서울 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스마트서울 포털’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포털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하며,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4. ④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회원의 피해는 ‘스마트서울 포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 신청에 대한 ‘스마트서울 포털’의 이용 승낙을 통해 성립합니다.
  2. ②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포털의 ‘회원가입’을 선택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③ 이용고객이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은 ‘스마트서울 포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각종 정책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이용 신청 및 제한)
  1. ① 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스마트서울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② ‘스마트서울 포털’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③ ‘스마트서울 포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4)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5) ‘스마트서울 포털’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6) 기타 ‘스마트서울 포털’이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하였을 때
  4. ④ ‘스마트서울 포털’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3)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⑤ ‘스마트서울 포털’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내용 변경 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① ‘스마트서울 포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② 이용자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스마트서울 포털’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스마트서울 포털’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경우 ‘스마트서울 포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③ ‘스마트서울 포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1) 개인정보의 수집: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2) 개인정보의 사용: 국가기관의 요구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서울 포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3. 3) 개인정보의 관리: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보호: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이용자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회원의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4. ④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스마트서울 포털’이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1. ① ‘스마트서울 포털’은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회원의 이용자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스마트서울 포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스마트서울 포털’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스마트서울 포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 ID 부여 및 변경 등)
  1. ①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2. ② 이용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③ 서비스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④ 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서울 포털’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9조(계약변경 및 해지)
  1. ① 회원은 이용 신청 시에 기재했던 회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온라인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스마트서울 포털'을 통해 탈퇴해야 합니다.
  3. ③ 회원 탈퇴를 요청하였을 때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 목적이 달성되면 그 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제10조(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스마트서울 포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스마트서울 포털'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① 이용자는 '스마트서울 포털' 서비스에 보관/전송된 게시물 및 기타 메시지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스마트서울 포털'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삭제/전송/손실이 있으면, '스마트서울 포털'은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 회원에게 중지 사유 및 기간을 공지합니다.
  3. ③ '스마트서울 포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④ '스마트서울 포털'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스마트서울 포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⑤ '스마트서울 포털'은 서비스를 특정 범위로 분할하여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6. ⑥ '스마트서울 포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 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7. ⑦ '스마트서울 포털'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서울 포털'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8. ⑧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제한)
  1.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②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가 본 약관 제16조(이용자의 의무) 등 본 약관의 내용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서울 포털'이 이용자의 이용 권한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회원이 이를 시정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13조(게시물의 관리 및 삭제)
  1.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가 소유하며, '스마트서울 포털'은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② '스마트서울 포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1) 본 서비스 약관을 어기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6.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8) '스마트서울 포털'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9. 9) 기타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10)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3.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① '스마트서울 포털'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발송, SMS(휴대전화 문자메시지), DM,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스마트서울 포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③ '스마트서울 포털'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의무와 책임

제15조('스마트서울 포털'의 의무)
  1. ① '스마트서울 포털'은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의 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스마트서울 포털'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없어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4. ④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5. ⑤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6. ⑥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1. ① 회원가입 신청 및 회원정보 변경 시 요구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하면 모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② 이용자는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스마트서울 포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는 포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1) 회원가입 신청 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행위
    2. 2)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3. 3)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4. 4) 서울시 직원 또는 관계자로 속이는 행위
    5. 5)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6. 6)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7) '스마트서울 포털'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위반한 포털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불법 프로그램의 운영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8. 8)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9. 9) '스마트서울 포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그 외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10.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1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2. 1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3. 1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4. 14)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5. 15)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해서 전송하는 행위
    16. 16)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17. 17) '스마트서울 포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8. 18)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스마트서울 포털'에서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9. 19) 기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

제5장 기타

제17조(저작권)
  1. ① '스마트서울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서울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② '스마트서울 포털'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서울 포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는 금지됩니다.
  3. ③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스마트서울 포털'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4.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⑤ '스마트서울 포털'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스마트서울 포털'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스마트서울 포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조항)
  1. ① '스마트서울 포털'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스마트서울 포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 '스마트서울 포털'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④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스마트서울 포털'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을 하거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6. ⑥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 또는 기타 관계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⑦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1.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통상관습에 따릅니다.
  2. ②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바로가기 링크
2020. 5. 25. ~ 2021. 4. 19. [스마트서울 포털 이용약관 바로가기]
2021. 4. 20. ~ 2023. 7. 19. [스마트서울 포털 이용약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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