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례
■ 주요 목차
01_들어가며 1p
02_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와 환경문제 2p
03_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실태조사 설계 5p
04_일회용 플라스틱 시민인식 및 이슈 진단 10p
05_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제고 사례 22p
06_끝마치며 30p
참고문헌 32p
■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일회용품 배출량 증가와 낮은 재활용률이 환경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시민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기술 및 보상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
○ 조사결과상 확인된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 1인가구는 다인가구 대비 1인당 2.32배 많은 일회용품을 배출(1인당 환산시). 특히 일회용 포장재(스티로폼 등)는 4.44배, 페트병과 캔은 3.03배
- 분리배출 여건 만족도 항목에서 단독, 연립, 빌라 등 거주자의 만족도(2.88점)는 아파트 거주자(3.53점)대비 낮은 수준으로 우선적인 개선 필요
- 시민들은 공병 반환과정이 번거롭고 업주의 불친절을 경험한 바 있어, 향후 자판기 같은 형태의 비대면 수거방식을 선호
※공병 보증금 반환경험(최근 5년)이 없는 시민 66.3%, 그 이유는 ‘번거로워서’가 62%
- 재활용품 수거장소는 100미터 이내여야 한다는 의견이 74.1%를 차지하며, 최소한 주민센터처럼 5~10분 이내 거리 설치를 희망
○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 유도를 위해서는 ‘배출여건’의 개선과 적절한 ‘보상체계’가 핵심임을 확인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배출여건 및 보상체계를 개선한 5개 사례 검토
- 해당사례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보상체계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성공한 사례로서 주목 필요
○ 초기에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에 적지 않은 금전적, 인적 비용이 요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존 지자체 쓰레기 매립시 소요되던 비용 절감, 환경보전의 사회적 가치 등 고려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작성자
- 정책연구팀 강민욱 선임, 이상돈 수석
- 문의: ☎02- 570-4634, uks7@sdf.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