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거버넌스 연구
고령인구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 삶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 필요
2026년에는 서울시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돌봄 불안, 의료비용 부담, 사회적 고립 등은 주요한 도시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고령자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의 기본생활보장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노화과정에 있는 중장년･노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보편적서비스로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구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ICT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제품,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고 서울시의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구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재로 디지털 기술 활용 강조
인구고령화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익숙한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고령자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면서 사전 예방적이고 비용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지 내에서 고령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일상생활보조,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술적 솔루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U는 건강과 돌봄에 대한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독립적, 활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R&D 프로그램(Ambient Assisted Living: AAL)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건강, 의료, 개호 분야의 서비스 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노르딕 국가에서는 고령층 복지수요의 양적･질적 확대, 복지서비스 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도구로 복지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디지털 기술 활용은 개인을 보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복지서비스를 혁신하고 비용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령자 지원기술은 모니터링과 사전예방, 개별 제품․서비스의 통합으로 발전
본 연구에서는 EU의 AAL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AL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과 제품 및 서비스 구현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위해 AAL 기술의 영역을 일상생활/안전, 건강/의료, 이동성, 사회참여/여가, 통합서비스로 설정하고 각 영역별 기술적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기술은 응급상황에 대한 사후탐지 기능에서 발전하여 질병, 사건･사고의 모니터링 및 사전예방을 지향하고 있으며, 가정 내 다양한 센서, 웨어러블 장치들이 통합되는 추세이다. 응급상황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고령자가 익숙한 가정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상생활의 개별 활동을 지원하는 독립적 장치에서 고령자와 주변 생활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조･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시, 개별기기를 도입하여 단편적 기능을 제공하기 보다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기기․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 필요
서울시에서는 홀로 거주하는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IoT 기반 독거노인 안전･건강관리 서비스’,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AI 스피커, 휴대전화, 로봇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소관조직에서 개별 추진 중인 서비스들이 실증을 거쳐 고도화･안정화 단계에 도달하면 서비스 대상자 및 이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별서비스의 연계･조정 혹은 통합 제공을 담당하는 플랫폼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적용 시 참조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여 자치구 지역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제공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성과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요 목차
○ 연구 책임자
- 박선미(서울디지털재단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