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서울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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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스마트서울포털’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스마트서울 포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1.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등 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스마트서울 포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시에 동의받은 기간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또는 2년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스마트서울 포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스마트서울 포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날짜, 신청현황, 신청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 내역 목록
    연번 위탁하려는 업무의 내용 위탁받는자 비고
    1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주)에스알포스트
    2 실명확인 나이스평가정보(주)
  2. ② ‘스마트서울 포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합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8.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클릭)
  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단계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스마트서울 포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목적, 실명인증정보, 수집정보, 자동수집 항목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처리목적 필수정보 선택항목 자동수집
실명인증정보 수집정보 수집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이름, 생년월일, 성별, 중복가입확인정보
DI
아이디, 이름,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직업/소속, 학교, 학년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이용기록 등
민원사무처리 아이디, 이름,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직업/소속, 학교, 학년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1. ’스마트서울 포털‘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절차 : 재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재단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 파기방법 : 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스마트서울 포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IDC센터),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스마트서울 포털’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서울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kopico.go.kr
    사이버번죄수사단 대검찰청 국번 없이 1301 spo.go.kr/
    사이버안전국 검찰청 국번 없이 182 police.go.kr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고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스마트서울 포털'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번, 구분, 부서명, 성명, 직급, 담당부서 및 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연번 구분 부서명 성명 직급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국장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 전 화 : 02-2133-2971~2
- 이메일 : privacy@seoul.go.kr
- F A X : 02-2133-1071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시스템담당관 이정민 주무관
3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과장 스마트도시담당관(스마트도시기획팀)
- 전 화 : 02-2133-2971
- 이메일 : newsshin@seoul.go.kr
- F A X : 02-2133-1071
4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자 스마트도시담당관 신혜선 주무관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스마트서울 포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1. - 부서명 : 스마트도시담당관
    2. - 담당자 : 신혜선
    3. - 연 락 처 : ☎ 02-2133-2917 또는 newsshin@seoul.go.kr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 4. 20.부터 시행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까지 공지할 것입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5. 25. ~ 2021. 4. 19. (클릭 스마트서울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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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스마트서울포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재단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스마트서울포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2.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서울포털과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3. 3. 회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한 개인이나 단체
    4. 4. 이용자 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스마트서울포털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5. 5.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6.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 각종파일과 링크 등
    7. 7. 탈퇴(해지) :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 또는 종료시키는 행위
  2.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스마트서울포털은 이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 관리자의 성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스마트서울포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2. ② 스마트서울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스마트서울포털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스마트서울포털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4. ④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회원의 피해는 스마트서울포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해지)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스마트서울포털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②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포털의 '회원가입'을 선택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③ 이용고객이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을 하는 것은 스마트서울포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각종 정책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이용 신청 및 제한)
  1. ① 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스마트서울포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② 스마트서울포털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③ 스마트서울포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4.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5. 스마트서울포털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6. 기타 스마트서울포털이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4. ④ 스마트서울포털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3.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⑤ 스마트서울포털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내용 변경 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① 스마트서울포털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② 이용자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및 스마트서울포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스마트서울포털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경우 스마트서울포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③ 스마트서울포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1. 개인정보의 수집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2. 개인정보의 사용 : 국가기관의 요구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서울포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3. 3.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이용자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회원의 이용자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4. ④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스마트서울포털이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1. ① 스마트서울포털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회원의 이용자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스마트서울포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스마트서울포털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스마트서울포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1. ①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2. ②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③ 서비스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④ 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서울포털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9조(계약변경 및 해지)
  1. ① 회원은 이용 신청 시에 기재했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스마트서울포털을 통해 탈퇴를 해야합니다.
  3. ③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한

제10조(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스마트서울포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스마트서울포털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① 이용자는 스마트서울포털 서비스에 보관/전송된 게시물 및 기타 메시지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스마트서울포털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삭제/전송/손실이 있을 경우에 스마트서울포털은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 회원에게 중지사유 및 기간을 공지합니다.
  3. ③ 스마트서울포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④ 스마트서울포털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스마트서울포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⑤ 스마트서울포털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6. ⑥ 스마트서울포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7. ⑦ 스마트서울포털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서울포털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8. ⑧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제한)
  1.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②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가 본 약관 제16조(이용자의 의무)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서울포털이 이용자의 이용권한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회원이 이를 시정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13조(게시물의 관리 및 삭제)
  1.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가 소유하며, 스마트서울포털은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② 스마트서울포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1. 본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6.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8. 스마트서울포털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9.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10.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3.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① 스마트서울포털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DM,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스마트서울포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③ 스마트서울포털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의무와 책임

제15조(스마트서울포털의 의무)
  1. ① 스마트서울포털은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스마트서울포털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4. ④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5. ⑤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6. ⑥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1. ① 회원가입 신청 및 회원정보 변경 시 요구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② 이용자는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스마트서울포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는 포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회원가입 신청 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행위
    2. 2.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3. 3.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4. 4. 서울시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5. 5.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6. 6.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7. 스마트서울포털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포털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 불법프로그램의 운영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8. 8.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9. 9. 스마트서울포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10.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1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2. 1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3. 1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4. 14.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5. 15.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6. 16.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7. 17. 스마트서울포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8. 18.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스마트서울포털에서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9. 1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5장 기타

제17조(저작권)
  1. ① 스마트서울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서울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② 스마트서울포털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서울포털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는 금지됩니다.
  3. ③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스마트서울포털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4.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⑤ 스마트서울포털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양도금지)
  1.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스마트서울포털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스마트서울포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조항)
  1. ① 스마트서울포털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스마트서울포털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 스마트서울포털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④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스마트서울포털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6. ⑥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⑦ 스마트서울포털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1.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②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2020. 5. 25. ~ 2021. 4. 19. (클릭 스마트서울 포털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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